트럼프는 왜 미국 관세를 무리하게 추진하는가?

트럼프 관세의 목적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진짜 목적은 단일한 의도로 규정하기 어렵지만, 그의 공식 발언, 행정부의 행동, 그리고 경제적·정치적 맥락을 종합하면 몇 가지 주요 목표가 드러납니다. 2025년 4월 7일 현재,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초반에 시행된 관세 정책(특히 4월 5일부터 발효된 10% 전국 관세와 4월 9일부터 적용될 국가별 상호관세)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미국 경제 보호와 제조업 부활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되찾겠다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핵심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을 줄이고, 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 발표에서 그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착취해 왔다"며, 관세가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그의 첫 임기(2018~2019년) 때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중국산 제품 관세로 제조업 부흥을 꾀했던 전략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 현실적 효과: 첫 임기 당시 관세는 일부 제조업(철강 등)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기여했으나, 전체적인 경제 성장에는 제한적이었고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예: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24).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예상되지만, 규모가 더 커진 만큼 영향력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무역 적자 감소와 "상호주의" 강요

트럼프는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불공정 거래"의 증거로 보고, 이를 줄이기 위해 관세를 활용합니다. 2025년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는 무역 적자가 큰 국가(중국 54%, 베트남 46% 등)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균형을 맞추는 것을 넘어, 상대국이 미국에 더 개방적인 무역 정책을 채택하도록 압박하는 협상 도구로 작용합니다.

• 숨은 의도: 상호관세는 겉으로는 "공정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무역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수단으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한 54% 관세는 경제적 타격을 넘어 지정학적 견제(기술 패권 경쟁)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3. 정치적 지지 기반 강화

트럼프의 관세는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그의 핵심 지지층인 중산층 근로자와 제조업 종사자들은 글로벌화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느끼며, 관세를 "외국에 빼앗긴 것을 되찾는" 상징으로 받아들입니다. 2025년 관세 발표 후, 공화당 의원들과 제조업 단체(예: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에서 지지가 쏟아진 것은 이를 방증합니다.

• 현실적 한계: 그러나 관세로 일자리가 대규모로 돌아오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기업들이 관세를 피해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기보다는 제3국(베트남, 인도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4. 지정학적 압박과 국가 안보

트럼프는 관세를 무역 문제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 연결 짓습니다. 2025년 2월 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불법 이민과 펜타닐 유입을 막겠다고 했고, 중국 관세는 기술 도용과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관세를 경제 도구를 넘어 외교·안보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 숨은 목적: 특히 중국과의 대립은 단순한 무역 전쟁을 넘어 패권 다툼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의 기술 성장(5G, AI 등)을 억제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5. 세수 확보와 재정적 야심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여 재정 적자를 줄이고, 심지어 소득세를 대체하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습니다(2024년 캠페인 발언). 2025년 관세가 연간 2,580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창출할 것이라는 백악관 추정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 현실적 문제: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 관세수입이 경제 성장 둔화와 보복 관세로 상쇄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Tax Foundation(2025-04-04)에 따르면, 관세는 GDP를 0.7% 줄이고 가계당 약 1,900달러의 부담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

트럼프의 관세는 경제적 보호주의, 정치적 포퓰리즘, 지정학적 압박의 혼합물로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 제조업 부활과 무역 균형을 내세우지만, 더 나아가 중국을 포함한 경쟁국 견제와 내부 지지층 결집에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달러의 기축통화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무역적자로 인한 미국 부채가 한계에 도달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 부채한도를 올려 해결 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는 사업가 기질때문에 "달러의 기축통화 유지"와 "부채해결"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싶은 욕심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