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 25%를 부과한 진짜 이유?

표면적 명분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관세 부과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이민 억제 : 트럼프는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을 줄이기 위해 멕시코 정부에 강한 압박을 가하려 합니다. 관세를 통해 멕시코 경제에 타격을 주면, 멕시코가 국경 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려는 의도입니다.
마약 유입 차단 : 펜타닐 등 마약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에서 생산된 펜타닐이 북미를 통해 유입된다"고 주장하며, 두 나라에 책임을 전가하고자함입니다.
경제적 압박 수단 :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의 안보 및 경제 요구에 더 협조적으로 변하도록 관세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이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재협상(2026년 예정)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도 해석됩니다.

숨겨진 진짜 이유

트럼프의 정치적·경제적 목표와 맥락을 고려하면, 관세 부과에는 다음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적 목적

지지층 결집 : 트럼프는 2024년 대선에서 "강한 미국"과 "국경 안보"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관세는 이 공약을 실천하는 상징적 조치로, 중서부 및 남부 지역의 보수 지지층(특히 러스트벨트 유권자)에게 강경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이는 중간선거(2026년)와 차기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포석일 수 있습니다.
외교적 쇼맨십 : 트럼프는 과거에도 무역 전쟁(예: 2018년 중국 관세)을 통해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과시하고, 이후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며 승리 이미지를 구축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적 이득

국내 제조업 부활 시도 : 관세로 수입 비용을 높여 캐나다·멕시코산 제품 대신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에서 미국 일자리를 늘리려는 목표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어 실효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세수 확보 : IRS는 2024년 암호화폐 과세 강화로 세수를 늘리려 했듯, 관세를 통해 단기적으로 추가 세입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멕시코에서 연간 9,000억 달러 수입을 감안하면, 25% 관세는 최대 2,250억 달러의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견제

중국 견제 간접 효과 :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예고하며 북미를 포함한 전방위적 무역 압박을 시도 중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해 중국산 중간재(펜타닐 원료, 태양광 패널 등)가 북미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경로를 차단하려는 간접적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북미 패권 유지 : USMCA 체제에서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재확인하려는 시도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에 경제적으로 의존적이라는 점을 활용해, 두 나라의 협력을 강제하고 북미 내 미국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입니다.

현실적 한계와 괴리

마약 및 이민 문제 실효성 논란 : 캐나다에서 유입되는 펜타닐은 전체의 1% 미만(DEA 보고서 기준)이며, 멕시코 국경의 불법 이민은 이미 바이든 시절 강화된 조치로 감소 추세였습니다. 관세가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경제적 부작용 :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과 공급망 혼란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부담을 주며, 트럼프 지지층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가 정치적 쇼에 가까운 조치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마무리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진짜 이유는 정치적 지지 기반 강화와 경제적 패권 회복을 동시에 노린 다층적 전략으로 보입니다.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공약 이행을 과시하고, 북미 및 글로벌 무역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강합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할 경제적 비용과 국제적 반발은 트럼프가 감수해야 할 위험으로 남아 있습니다.